차상위계층 확인 방법과 기준 (소득, 서류, 지원금) 2023

차상위계층 이라는 용어는 들어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을 일컫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차상위계층은 그해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속한 사람들을 말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단계로써 먹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령에 정한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 한다.

의외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지원금 받는법, 필요한 확인서류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상위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바로 위 단계로써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로 정의 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로써 국민전체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해서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소득기준

위 자료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을 뽑아본다면 아래와 같이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다.

1인가구 – 약 103만원
2인가구 – 약 172만원
3인가구 – 약 221만원
4인가구 – 약 270만원
5인가구 – 약 316만원
6인가구 – 약 361만원

차상위 계층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말하지 않고,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 환산한 금액을 공제 기준에 따라 차감한 후에 산정한다. 아래 식을 참고 하길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소득환산액 구하는 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위 소득환산액식을 참고) 지역마다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이 다르다.

기본재산액공제 금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기타지역 5,3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1.04%	월4.17%	월4.17%	월100%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모의계산이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낫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모의 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한다.

2.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누르면 기본 정보 입력이 나온다. 빠짐없이 체크해서 입력한다.

3. 기본정보 아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다.

4. 소득재산정보 입력후에 재산사항을 입력한다.

5. 결과 보기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 한다.

위와 같이 신청자의 개인 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모의 계산일뿐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인 모의계산을 통하여 대략적인 가능여부를 한 후에는 온라인 상으로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 후 약 한달 이상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했다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