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하고 나의 소득이 어느정도 이고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그리고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먼저 중위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위소득이란 쉽게설명하자면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가장 중간에 해당 되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중위소득을 바탕으로하여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때문에 중요한 지표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8월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여 각 수급 선정 기준으로 사용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다.
- 1인 : 207만 7892원
- 2인 : 345만 6155원
- 3인 : 443만 4816원
- 4인 : 540만 964원
- 5인 : 633만 688원
- 6인 : 722만 7981원
- 7인 : 801만 7515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기준) 늘어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위 도표 참조)
기준 중위소득 계산
중위 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7% 값을 얻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값 X 0.75 로 계산하면 된다.(중위소득을 환산 할때는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급여종류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 계산을 하면 된다.
- 생계급여 – 중위 소득 3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X 0.3
- 의료급여 – 중위 소득 4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X 0.4
- 주거급여 – 중위 소득 47%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X 0.47
- 교육급여 – 중위 소득 5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X 0.5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각종 복지정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만큼 정확한 계산 법을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는 위와 같은 식을 기준으로 가구별 인원 수에 따라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리해 놨다.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소득인정금액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중위소득을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소득인정금액
지금까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지를 알수 있는 계산식이 있다. 그게 바로 소득인정금액이라는 계산식이다.
소득인정금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 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빼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부채를 빼 값에서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수 있고,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여부와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다.
뭔가 복잡한 식들이 있어서 무슨말이진 모르겠다면 다음에 소개되는 중의소득 모의 계산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모의계산 중위소득 확인방법
나의 소득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대비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할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하여 가늠해 볼수 있다.
1. 복지로 모의 계산페이지로 이동 (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2. 모의 계산 기본정보 입력 ( 가구원수 거주지 및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3. 모의 계산 소득재산 입력(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한다.)
4. 모의 계산 재산 입력(주거용재산, 건출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입력한다.)
5. 모의 계산 의료급여정보 선택 후 결과보기
6. 중의 소득 모의 결과를 확인한다.
위 중위 소득 확인방법으로써 하나의 모의테스트 일뿐 정확한 수급자 가능여부는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 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하면된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기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중위소득
위 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보다 5.47%로 증가 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활용하는 자료이기때문에 잘 알아 두길 바란다.
2023년 기초 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신청방법,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