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시범사업, 제도, 조건 2023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범사업으로써 아프게 되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하는데 상병수당은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줌으로 건강하게 복귀해서 다시 일할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써 2~3년의 시범기간을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제도로써 자리를 잡아갈 예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시범지역,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이란

상병수당 이란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을 당했을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일을 할수 없으면 소득이 없기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하는경우가 많아서 업무와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함으로 해서 일과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것을 기대한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지원조건이 있다. 또한 아직은 시범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회사 주소지가 시범지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15세 ~ 만 65세 미만으로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되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해야 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

만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단, 가입기간이 1개월이상일것)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3개월 유지해야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일것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도 가능 하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범지역 6곳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위 제시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조건관 건강보험 가입기간의 요건들만 갖춘다면 상병수당을 신청 할 수 있다.

상병수당 제외대상

상병수당은 위 내용을 충족한 사람들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병수당 제외대상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받는 사람들과 공무원, 교직원도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1.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하여 방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위 링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색창에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②와 같이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이 없다면 ③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전문답서 작성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2. 신청서류 준비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 발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지
근로중단계획서(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본인작성, 근로중단계획서는 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근로중단계획서 검색)
본인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신청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로그인 > 상병수당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합니다.

자격심사 및 수급기간 적정성 심사합니다.
실제로 근로중단하는지 방문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확인합니다.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합니다.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본인이 작성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FAX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중단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근로중단확인서 검색)

6. 상병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자가진단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수급대상자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병수당 자가진단 바로가기

상병수당 지역

현재 상병수단 시범사업 지역은 6곳이다.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 6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초에 1단계 시범지역 6곳 이외에 추가로 4곳이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 할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일을해야 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없을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상병수당 제도라고 한다.

OECD에 따르면 현재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을 만큼 선진제도이면서 필수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상병급여를 1969년 체결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중요한 근로, 사례가 축적 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곳에서 3개의 사업모형으로 나눠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부상, 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자들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최장120 동안에(모형별 차등적용)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6,180원을 지급합니다.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기간 ( 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예) 택배기사 부상으로 28일간 일하지 못한경우
21일 ( 28일 – 대기기간 7일제외) X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할 경우 모두 지원가능
예) 22년 9월 A질병으로 29일, 23년 1월 B부상으로 2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모두 상병수당 신청
A질병 22일(29일- 대기기간7일제외), B부상 13일(20-대기기간7일제외)

🔎 모형1 더 알고 싶다면 클릭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기간 ( 대기기간 14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예) 택배기사 부상으로 28일간 일하지 못한경우
14일 ( 28일 – 대기기간 14일제외) X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할 경우 모두 지원가능
예) 22년 9월 A질병으로 29일, 23년 1월 B부상으로 20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모두 상병수당 신청
A질병 15일(29일- 대기기간14일제외), B부상 6일(20-대기기간14일제외)

🔎 모형2 더 알고 싶다면 클릭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 대기기간 3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예) 택배기사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7일동안 척추질환 관련된 외래진료시
8일 ( 11일 – 대기기간 3일제외) X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할 경우 모두 지원가능
예) 22년 9월 A질병으로 3일 입원 + 7일 외래진료를 받고, 23년 1월 B부상으로 7일 입원 + 7일 외래진료 받은경우
A질병 7일(10일- 대기기간3일제외), B부상 11일(17-대기기간3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