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경제에도 활성화가 불어오나 싶었는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그 가운데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정책자금을 준비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자금을 제때에 조달 받지 못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볼 수 있따.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규모는 8000억 규모로 편성 되었으나. 그 규모가 1조 6천억 원까지 늘어서 편성되었다고 한다.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충족 될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으로 하고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 방법 과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상자
1.시중은행 자금 조달이 어려운 업력90일 이상 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부터 90일 이상,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 저신용자자는 대출일 기준 NCB 744점 이하여야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을 기준으로 한다.
3.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이고,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조건
이번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개인기업, 법인기업)당 3000만원 이내로 연 1회만 지원가능하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NCB개인신용 점수에 따른다.
- 744 ~ 710점 : 3000만원
- 709 ~ 595점 : 2500만원
- 594 ~ 355점 : 2000만원
- 354 ~ 350점 : 1500만원
- 349 ~ 1점 : 1000만원
주의사항은 복수지원이 불가하다. 즉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다수의 기업을 운영중일때 1개의 기업만 지원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실행 연도와 상관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기간
이번 정책자금은 대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연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고, 고정금리 연 2%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이다.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5만원 정도이지만, 원금이 매달 45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한달 기준 약 50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 하면 된다. 또한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절차는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 심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심사가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받으신 문자 등을 통하여 전자약정이 이뤄질 예정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가 직접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기간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예산은 예산소진시까지 이기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출 신청 접수과정에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3회차에 나눠서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날짜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1회차 : 1월16일(월) ~ 자금 소진시까지 공급규모는 총 4000억원.
- 2회차 : 2월20일(월) ~ 자금 소진시까지 공급규모는 총 2000억원.
- 3회차 : 3월20일(월) ~ 자금 소진시까지 공급규모는 총 2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 하여 간소화하여 대출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단, 직접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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