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라에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국민으로써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써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도 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기타 지원등을 제공해주고 이 복지 제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컫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명칭한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령액, 탈락조건, 증명서 발급, 나이 및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은 한마디로 정리 하면 생계가 어려우면서 국가가 정한 재산 및 소득이 충족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수급자 조건이 될 수 있다.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 되면서 의료, 생계, 교육 , 주거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 를 지급 받게 되므로 자신의 현재 상활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위소득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위소득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함은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나열하고 그 중간 값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은 촘촘하고 두텁게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47%(4인 가구 기준)증가했다.
급여별 수급자 중위소득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만 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 되었고, 의료급여 항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잘 계산하고 이해해야겠다.
소득 인정액 계산하기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2. 소득환산액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공제를 하고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지역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소득환산율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방법
소득 금액을 계산 했다면 내가 받을수 있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에 맞는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 표에 나와 있듯이 기준 중위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가구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하나이다.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 생계를 유지 할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가구에게 수급자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및 칠료비 등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1종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2종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되지 않는다. 또한 유일하게 부양의무 제도가 남아 있는 급여 항목이기때문에 본인이 소득이 없고, 일을 할 수없으면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 자가보유와 임대차 등 주거 환경에 따라서 지원방식이 다르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로써 수업료, 학용품, 교과서 대금, 입학금 등을 지급하는데 학교의 종류와 범위에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학교나 시설에 재학중이라면 면학을 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 활동에 더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개편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발급가능하다. 수급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갈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출력할 수 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수급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 및 주말과 공휴일 운영시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방문 하시면 좋을 듯 하다.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은 위에서 살펴본것을 기준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을 해당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에 충족되지 않으면 탈락된다.
- 부양자 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불응 하거나 기피 할때 탈락한다.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을 불이행 했을때 탈락한다.
2023년 기초 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신청방법, 신청서류)